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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여성 유력' 하버드 학장출신 케이건 선두주자

은퇴를 선언한 데이비드 해켓 수터 연방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막바지 검토 작업이 한창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민주당 해리 리드 원내대표와 패트릭 레이 법사위원장 공화당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 제프 세션스 의원 등 상원 지도자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유력 대법관 후보군 가운데 하버드대 로스쿨 학장을 지낸 엘레나 케이건 법무부 공판담당 차관이 선두주자로 꼽히는 가운데 소니아 소토메이어 제2연방항소법원 판사 다이앤 우드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 제니퍼 그랜험 미시간 주지사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카를로스 모레노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사 등 6명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때 후보로 거론됐던 한국계 고홍주(미국명 헤롤드) 국무부 법률고문 내정자는 유력 후보군에 오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여성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2009-05-13

연방 대법원 '가짜 소셜에 실형은 부당' 판결 후폭풍…복역 불체자 재심청구 봇물 예고

불법체류자가 단순히 가짜 신분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거나 추방하는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본지 5월 5일자 A-1면>로 불법체류자들의 재심 청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 2~3년동안 직장 기습단속시 적발된 불체자에게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새 신분도용법에 따라 중범혐의를 적용해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왔다. 그러나 체포된 후 혐의를 인정하는 불체자에게는 자진출국하는 방법으로 추방조치해 왔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미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불체자들의 복역을 중단시켜 달라는 재심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LA타임스 등 주류 언론들은 5일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지난 2004년과 2005년 신분도용법에 따라 수년째 수감생활 중인 불체자들이 신분도용 혐의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오하이오의 한 육류 가공공장에서 진행된 기습단속에서 체포된 389명의 불체 직원들이 신분도용법이 적용돼 중범 혐의로 구속돼 이들 중 3분의2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해에만 총 6000명의 불체자가 직장 기습단속을 통해 체포됐으며 이들중 3분의 2가 신분도용법을 적용받아 기소됐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일 고용주에게 가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주고 취업했다는 이유 만으로 새 신분도용법을 적용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8대 1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토안보부의 직장 기습 단속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임을 예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해 아이오와주 육류 가공업체에서 진행된 직장 단속에서 가짜 소셜번호 이용 혐의로 체포된 불체자 이그나시오 플로레스-피게로아에게 신분도용법에 따라 중범죄를 적용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장연화 기자

2009-05-05

연방 대법 "가짜 신분증 이용 취업 불체자 추방은 잘못'

불법체류자가 단순히 가짜 신분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추방 당하는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연방 대법원은 지난 해 아이오와의 육류 가공업체에서 진행된 직장 단속에서 가짜 소셜번호 이용 혐의로 체포된 불체자 이그나시오 플로레스-피게로아에게 신분도용법에 따라 중범죄를 적용시킨 하급법원의 판결을 기각시켰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허위 신분증으로 취업하다 적발된 불체자에 대한 추방이나 실형 선고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4년 연방 의회가 제정한 새 신분도용법에 따라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불법취업한 불체자들에게 신분도용 및 서류조작 혐의를 적용시켜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복역 후 추방시켜왔다. 새 신분도용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전달하거나 소지 또는 이용했을 경우 최소 2년의 실형을 부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단순히 취업을 위해 돈을 주고 가짜 신분증을 산 불체자들은 실제로 특정인의 신분을 도용했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 새 신분도용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제9항소법원은 지난해 '신분 도용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려면 도용자가 실제 존재하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실형 선고를 거부했었다. 한편 이번 판결 소식을 들은 아메리칸이민법률재단(AILF)의 나딘 웨스턴 디렉터는 "이번 판결로 무조건 체포돼 중범으로 기소됐던 불체자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은 불체자 인권을 인정했다"고 환영했다. 장연화 기자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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